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이수제???!!!(2008)

성명서 - 국적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08-04-23T11:33:00.000-07:00

성 명 서<국적과 연계한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무화 정책은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 법무부가 지난 4월 4일 공포한 국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이주자 및 결혼이주자의 한국국적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필기시험 통과 또는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시행한다고 한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법무부는 이민자 및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이 결혼 이주자들의 국적 취득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혼 이주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보다 시급한 것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일이다. 그러나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 규칙(입법예고)

2008-04-13T09:57:00.001-07:00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8년 4월 3일보건복지가족부장관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1. 제정이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88호, 2007. 12. 14. 공포, 2008. 6.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1) 국제결혼중개업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결혼중개업자가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008-04-11T04:20:00.000-07:00

월 4일 오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이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설명회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기간인 60 - 230시간을 이수하더라도, '종합평가' 라는 시험을 통해 일정점수가 되지 않으면 재 수강을 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이는 실질적으로 국적필기시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의지로 보여집니다.그럼에도, 법무부는 마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일단의 이주자가 국적을 취득하는데 상당히 간소화된 것 처럼 보도 자료를 내고 있는 모습에 사실 어이가 없습니다. 1. 특히, 결혼이주자들은 체류자격의 선택권을 이미 2중 3중으로 제한

이주여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사회통합교육 의무화는 전면 재고되어야 한다

2008-04-08T05:28:00.000-07:00

2008. 4. 4.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주자에게 면제하였던 국적필기시험을 2009. 1. 1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자의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였던 2003년 법무부의 조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다.2003년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 면제 결정은 한국 가족제도로의 편입이라는 결혼이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하여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법무부는 어떤 근거에서 결혼이주여성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최소 200여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는 법무부의 정책에 아내로서 가사노동, 며느리로서 노부모 봉양, 엄마로서 육아,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이라는 다중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여성의 현실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008-04-05T00:19:00.000-07:00

4월 4일 오늘,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이주자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설명회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기간인 60 - 230시간을 이수하더라도, '종합평가' 라는 시험을 통해 일정점수가 되지 않으면 재 수강을 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국적필기시험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의지로 보여집니다.작성 : 지나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발표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적필기시험 면제- 4월 4일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 관련한 새 정책 준비중

2008-04-04T22:37:00.000-07:00

캄보디아 정부는 당분간 국제결혼과 관련된 수속을 보류할 예정이라는 내용임.http://news.smh.com.au/cambodia-suspends-foreign-marriages-official/20080403-23gl.html

사회통합교육이수 인증기관에 대해

2008-04-04T22:14:00.000-07:00

법무부가 지난 4월4일 언론에 공개한 <사회통합이수제>에 대한 내용를 잘 읽어보았습니다.교육 인증 기관 선정건에 대해 의견있습니다.기존의 여성가족부, 현재 복지부에서 운영 주체가 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가 전국에 80여개 있고, 그 밖의 민간 단체들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한국어교육 및 생활지원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회통합이수제를 실행하게 되면 새롭게 인증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인가요?벌써부터 결혼중개업자들이 한국어 학원이나 사단법인단체를 만들어 인증교육기관이 되기 위해 발빠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교육 경험이나 이주여성의 현실을 잘 모르는 지방의 문화원등도 새로운 '영리'사업의 하나로 법무부의 법안을 환영하고 있지요. 새정부가 '실용'과 '효율' 현장성을

사회통합프로그램, 다문화사회에 역행하는 너무나 모순된 정책입니다!!

2008-04-04T20:04:00.000-07:00

한국사회는 지금 명실상부한 다종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타문화권에서 온 사람들과 이웃으로, 친구로, 동료로, 가족으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관계들은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가 과연 행복과 신뢰와 희망이 있는 삶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되고 있습니다.결혼을 통해 한국사회로 이주해 온 여성들에게 국가를 비롯해 지역이나 공동체 그리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관심을 쏟는 것 또한 '함께 만들어나가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용주의적 경제논리나 왜곡된 자국민/자민족 중심주의의 편협성을 넘어서는 보다 윤리적인 차원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한국어나 한국문화를 좀 더 잘 알아서 우리와 더불어 새로운 공동체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는 통합이 아니라 배제이며, 인권침해입니다. .

2008-04-04T19:45:00.000-07:00

법무부에서 작성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설명회자료집'을 보고 심대히 우려스러운 마음에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그동안 한국국적 취득을 위한 일반귀화를 위해 실시되던 귀화적격심사를 프로그램 이수 및 심사제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귀화적격심사에 문제점이 많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설명회 자료집을 보았을 때 주된 대상이 최근 늘어난 결혼이주여성들인 듯 하고, 이들의 국적취득과 연계되어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1. 그동안 결혼이민자들은 귀화적격심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그런데 이들을 일반귀화와 마찬가지로 취급하게 되는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법무부 자료집에 따르면,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데, 그러한 문제를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도 철회되어야 합니다.

2008-04-02T21:16:00.000-07:00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위한 설명회 자료를 보고 철회를 부탁드리려고 글을 올립니다.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안은 결혼이민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결혼이민자들을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다수(52.9%)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 가구입니다(2005년 보건복지부). 따라서 많은 여성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과 아이의 생존을 위해 노동시장에 나아가 일해야 것이 현실입니다.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때,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적 취득을 위해 최대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 이수토록 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둘째, 법무부는

모성애

2008-04-02T19:35:00.000-07:00

2007년 겨울, 사랑(우즈벡)먼저 저의 어린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히고 싶어요. 어렸을 때는 순한 편이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장난도 많이 쳤어요.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닭을 몰기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미 엄마가 됐어요.다미는 바로 제 딸의 이름이에요. 태어난지 이개월 밖에 안 된 갓난아기지요. 다미가 제 품에서 젖을 먹을때 마다 모성애가 바로 이런거구나 느껴져요. 아기를 키우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된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경험이에요. 아기가 먹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예쁜지 미처 몰랐어요.게다가 잠자는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시선을 뗄수 없어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어떻게 내 뱃속에서 나왔을까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다미를 낳고 나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주 생각나요. 애를

법무부 사회통합이수제도 문제있어요.

2008-04-01T22:56:00.000-07:00

얼마 전 법무부에서 발표한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를 위한 설명 자료를 보고 글을 올립니다. 최근 귀 기관에서는 <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사회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취지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오랜 기간 결혼 이민자의 상담을 해 온 저로서도 이주민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들이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밝힌 국적 취득의 요건으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로 인해 발생될 인권침해소지가 너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시간이 220시간이고, 주 3시간밖에 수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문 - 고 후앙마이 사건 2심

2008-03-31T16:40:00.000-07:00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양형과중), 검사(양형과경)2. 판단가. 양형의 조건○ 전과음주 중의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6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판결 전 조사결과 및 당심 감정인 박상규의 감정결과)피고인은 경남 창녕군에서 3남 중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의 가출 후 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고향에서 졸업하였으나, 경제적 빈곤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1년가량 집안 농사일을 돕다가 마산시 등에서 몇 년간 공원생활을 하였다. 군복무를 마치고 상경하여 자동차학원 강사, 노동 등을 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마쳤다. 피고인은 41살 이후에서야 본격적으로 결혼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나이

우리가 힘을 내야 하는 이유

2008-03-31T15:02:00.000-07:00

2007년 가을 , 론나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다. 바로 인생은 게임과 같다는 것이다.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진다.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유를 생각한다.나는 한국에서 한국남자와 결혼한 후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여자들을 많이 보았다. 어떤 여자들은 남편의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디도 한다. 또는 나의 경우처럼 남편의 대식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있는 필리핀 여자들 중에 인내심과 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는 본다.그들은 자신의 상황에서 비관하기 보다 상황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할 수 있는 일을

내 꿈

2008-03-31T14:59:00.000-07:00

2007년 가을, ngoc-이 글은 여성이 한글로 작성한 글입니다. 간혹 오타나 문맥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상에 누구나 꿈이 다 있어요. 저도 그래요. 꿈이 있으면 사람은 힘이 된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이 있을 때 사람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확실하니까 그냥 그 쪽에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꿈은 점점 바뀌게 돼요. 옛날에 제가 베트남에서 살았을 때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아픈 사람을 도와 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다고 생각했어요.하지만 남편을 만난 후에 한국에 와서 사니까 통역사나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어져요. 여행 가이드가 여기 저기 예쁜 경치 있는데에 갈수 있고, 외국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통역사는요. 저는 모국어 베트남어를 잘 알고, 또한